이혼전문변호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야당에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9명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고 그 중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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