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20% 밑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과 연일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언론의 날선 비판에, 불편한 심경을 누군가에게는 토로하고 위로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은 다소 생경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말인가? 잘못된 길을 갔기에 이제는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뜻인가?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을 감동시켰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국민이 아닌, 아내에게만 충성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초 KBS 대담 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쉬시는지 아는지요? 아마 아는 분이 많지 않을 듯하다.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서울대 공학관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35도 폭염 속에서 창문, 에어콘도 없는 1평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고,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로자 휴게시설’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 기준과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노동자 휴게시설은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의무화가 명문화되고 시행령 등에 구체적 요건과 위반 과태료도 담겼다. 마침내 노동자 휴게시설이 의무화된 것이다.그러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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