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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24-11-11 04:38 조회 수 : 39

네오골드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67)를 이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에 몰래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이 사건 범행도 노숙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약 12년 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실상 사망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 2.0’은 ‘트럼프 1.0’보다 더 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을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고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재선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시스트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만의 우려가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지난달 22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트럼프)은 극우의 영역에 있고, 독재적이고, 독재자들을 존경한다”며 “그는 확실히 파시스트의 일반적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출간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War(전쟁)>에 따르면, 마크 밀리 전 합찹의장도 트럼프는 “철저한 파시스트”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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