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수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압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화상 인터뷰에서 “돈바스와 크름반도는 현재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다”며 “우리는 이 지역을 되찾을 힘이 없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돈바스와 크름반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기 종전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들이다. 러시아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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