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폭탄이 터져 러시아군 화생방 특수부대 사령관이 사망했다. 숨진 사령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날 모스크바 랴잔스키 대로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에서 전기스쿠터에 감춰져 있던 폭탄이 터지며 러시아군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의 직원도 함께 사망했다. 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크렘린궁에서 약 7㎞ 떨어진 곳이다.키릴로프 장군은 러시아군 화생방 방어부대(RKhBZ) 사령관이었다. 화생방 방어부대는 방사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와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폭탄을 설치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군에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전범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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