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종부세를 ‘셀프 완화’ 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종부세 감면으로 일반 시민들이 아닌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조국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중 60명으로 전체 의원의 20%가량이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중 20%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세제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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