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지역 농어촌 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보은군은 7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보은군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단계별 시행(70세 이상→청소년→전 군민)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보은군은 시스템 구축비와 교통카드 제작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별 시행 대신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은군민과 보은 지역을 찾는 방문객도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도 제한이 없다.보은군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기 힘든 벽지·오지 마을에는 ‘사랑택시’를 추가 지정해 운행하기로 했다.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기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결초보...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가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쯔양 측이 고소한 3건의 담당은 기존 형사1과·수사2과에서 형사2과로 바뀌었고, 쯔양 측이 고소당한 사건은 수사2과가 맡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건 4건을 재배당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세의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지난해 7월 쯔양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또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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