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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의 관세협상 속도전, 치적 쌓으려 국익 손상 없어야

행복이 25-04-19 18:14 조회 수 :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협상 전면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뜻도 내비쳤다. 통상 협상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지만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국에 불리할 뿐인 협상에 속도를 내다 졸속 타결로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널뛰면서 불확실성도 크다. 차기 정부 출범까지 5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 정부가 조급하게 결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한덕수 대행은 지난 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 간 통상 협상의 ‘우호적 모멘텀’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사업성이 불투명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라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려 한 적이 없고, 스토킹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쯔양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쯔양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이날 경찰 조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다. 강남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모든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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