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한때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되살아났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법률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저 앞 집회를 가로막고 있다.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경찰은 관저 쪽 인도에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막아 먼발치에서도 못 보게 했다. 한남대로 36길부터 28길까지 약 300ｍ 인도에 경찰이 배치돼 시민 이동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 구간에 차량이 정차하려고 하면 제지했다.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경찰이 달려와 강제로 문을 막았다.이 지역에선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행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지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캐물었다. 관저 입구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쌍안경으로 맞은편을 지나는 취재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명 시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이라고 한다.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단행한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채 비서관을 통해 탄핵심판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다.정 비서관은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했고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민사회2비서관은 공...
설훈 전 의원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설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나는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해라. 그럼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을 두 차례 받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대표의 자세가 쓱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하고 비슷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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