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언급했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도 ‘계엄 시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계엄의 공모 시기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2개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나 사실관계가 간단·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피청구인이 헌재 심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사실 확정이나 증거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을 좀 기다려서 탄핵 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로도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심리 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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