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괄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EU는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15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중국의 기업 및 단체 7곳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인 및 중국 기관·기업과 관련해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 1명과 기관 2곳, 러시아 군대에 민감한 무인기(드론) 부품과 마이크로 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4곳”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 포괄적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은 여태까지는 EU로부터 수출 통제 조치 등의 부분 제재만 받아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6조7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
경제단체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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