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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통합 연구 최종보고" 의 비판적 고찰 및 재정부분 산출근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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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헌 작성일19-09-16 15:05 조회1,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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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판은 학생정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부족과 재정 부분 내용의 낮은 신뢰성과, 관련 산출근거의 부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보고서 PPT 70쪽, 연합대학 학생정원

 

  연합대학의 학생수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대의 산술적 합계 (12803+5146 = 17949)

  즉, 이 보고서는 통합시 우리대학 학생정원 20%의 감축이 없는 조건에서 분석을 시행함(수입과대 평가).

 

2. 338 쪽 학생정원의 동결, 장학금 수혜율에서 등록금 인상 전제

 

  학생정원 동결 여부 불투명, 매학기 등록금 인상 전제는 현재 교육부 정책을 고려하면 비현실적.

 이후 재정 부분 분석에서 이와 같은 등록금 인상이 전제 되었는지 확인 필요


 

3. 437쪽 이후 재정 부분

 

  자체 수익 부분에서 학생정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없음. 

  따라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어려운 시나리오에 바탕하고 있다고 사료됨.

  세입 세출에서 재정적자 발생에 대한 산출 근거 없어 신뢰성 떨어짐

 

4. 451쪽 

 

* 통합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등록금을 경상대학교 수준으로 상승하는 안이 기본 전제됨. 

 

*  양대학의 퇴직예정 교원 향후 10년간 경상대 35%, 경남과기대 41%로 통합이후 비용절감 가능.

  ==> 경상대의 입장에서의 글. 교원 퇴직 비율이 높은 경남과기대를 흡수함으로서 비용 절감이 가능

 

* 2019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경상대: 20.35명, 경남과기대 27.63명

  즉, 경남과기대의 학생당 전임교원 수가 적으면서, 퇴직예상인원도 많음.

 

  거꾸로 이야기 하면, 전임교원 측면에서는 경남과기대가 경상대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조개혁의 잠재적인 가능성도 경상대에 비해 높다고 사료됨.

  (물론,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을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440쪽~446쪽 경상대, 경남과기대 독자생존시 재무추정 산정 전제조건과 (부정적인 요소만 반영 440p)

449쪽~450쪽 통합대학의 재무추정 산정 전제조건이 다름 (교직원 퇴직시 인건비 감소 반영등, 통합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비용감소 분 반영 449p).

이에 따라 독자생존시 고려하지 않은 요인, 통합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비용감소요인인 교직원 인건비 감소를 통합대학의 재무추정시 반영하여 통합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적비용은 경남과기대 전체 비용(440p)의 약 50%에 해당하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이를 향후 10년간 41% 감소한다는 계산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교원, 직원 동일비율 퇴직가정).

즉, 10년동안 우리대학 전체 비용의 약 20%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계산을 한것은 아닌지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독자생존 시나리오에도 이런 비용감소요인을 적용할 경우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5. 452쪽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 5~7%

5~7%의 예산 절감효과가 과연 통합을 결정할 만큼 크리티컬한 수치인지.

자체적인 예산 절약 및 추가적인 외부사업 확충을 통해서도 만회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지.

 

경남과학기술대는 경상대에 비해 외부 사업 수주 건수가 적기 때문에, 외부 사업의 적극적 수주와

누수되는 예산의 절약을 통해 5~7% 정도의 여유 예산 확보(또는 절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대의 입장에서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시 경상대의 인원감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경우

통합을 통해 학생정원이 20% 감축된 경남과기대를 떠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남과기대 역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의 평가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이상 정원 감축+통합이라는 안보다 나쁜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충원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교직원 수의 자연감소를 고려하면, 경상대보다 경남과학기술대가 조직 다이어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성에서 벗어나, 한 번쯤 뒤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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