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본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1. 통합에 대한 구성원 판단은 교육부가 통합 시 20%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 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학에서 이를 고려하여, 통합 의견수렴에 대한 일정 연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2. 기획홍보과-5040 "경남과기대-경상대 유사,중복학과 통합관련 행,재정 지원 기본방향(안) 의견수렴' 에서 다루는 통합학과의 정원 관련 사안 역시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진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학과 통합을 하지 않는 학과에게 이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시 20% 인원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역시 차후 학과간 감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처에서 분쟁의 씨앗을 미리 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통합 학과가 이에 대해 찬성했고(수적으로 많지 않나요?), 그래서 힘의 논리에 의해 비통합 학과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 생각이면 지금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공문의 안대로라면, 만약 본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통합시 우리 대학의 정원 20%를 감축해야 한다면, 이는 비통합 학과에서 감내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가부 여부를 본부에 답변 요청합니다. 

교수회에는 아래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3. 지금까지 옴부즈맨에 올라온 질의 사항을 대학에 어떠한 형태로 전달하였는지 증빙을 요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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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방금 기획처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획홍보과-5040 "경남과기대-경상대 유사,중복학과 통합관련 행,재정 지원 기본방향(안) 의견수렴'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 통합학과(부)의 입학정원의통합당시 양 대학교 대상학과 입학정원의 합으로 함

2. 교육부와 입학정원 감축 없는 대학 통합 제안에 대한 협의중

이 있습니다. 

1번 원칙이 유지되고 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잘 안되어, 통합시 우리대학 20%의 인원 감축을 수행해야 할 경우, 인원 감축분은 비통합 학과에서 소화하리라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타 대학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전례가 되면 타 대학들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통합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제외해준다는 이야기가 왜 철회되었을까요?)

또한, 통합에 대한 판단은 통합시 20% 입학정원 감축여부를 확인한 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기획처가 9월 16일 발송한 "대학 통합 향후 주요 추진일정 안내" 메일에서는 교육부의 의사 결정 시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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