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제 기억에 의한 재구성임으로 일부 틀리거나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리거나 의도와 다른 부분은 말씀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회 규정변경과 관련 사항 - 상위 규정인 학칙 변경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함.

의도는 공감하나 상위 규정이 바뀐다음 하위 교수회 규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 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대부분 나쁜 길입니다

과거 상위법을 무시한 대학 본부를 비판하던 교수회에서 이런 규정변경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게보면 의욕과다로 인한 실수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교수회가 견지해야할 절차적 타당성과 도덕적 우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동시에 본부에게 피할 수 없는 허점을 내주어 교수회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부결되어 다행입니다.

또한, 교수회 규정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구성원에게 미리 공유하여 검토할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2. 통합관련사안

(1) 지난 통합 의사결정에 대한 추진위 실무위원과 대학본부의 입장차 확인

- 실무위: 통합 의사결정을 한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수회의장님이 실무위와 본부의 시각차이에 대해 재질의 함)

 (통합 논의에 대한 진행과 관련된 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보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실무위가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일 뿐이며, 통합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11월 통합 기준설정,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을 대학평의회에 맡길 의사가 있다

- 본부: 통합은 결정했으나 경상대가 다시 의견을 묻겠다하니 우리도 다시묻기로 배려했다. 

  11월에 다시 묻겠다는 내용은 사전에 결정된 바 없다. 

  통합찬성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존 배정 예산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우려가 된다

- 지난 대학평의회 위원: 추후 통합 의견을 다시 묻자는 내용을 회의록에 명기했다(의결여부 불명)

(2)  20퍼센트 인원감축 여부 및 감축인원 학과 배분 후 통합의사를 묻자는 질의: 직접 응답 없음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와의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나온 설명 등]

- 교육부는 우리 대학은 이미 연합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통합이 실패해도 강력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성공적인 연합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해했습니다). 관련 서류에 단순 통합이 아닌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20퍼센트 인원감축할 경우에 각 학과에서 한명정도 씩만 줄이면 된다는 본부 관계자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상대 의견수렴 과정의 전제(경상대 학과 의사에 반한 인원 감축 없음), 금번 우리대학 통합학과 의견 수렴 내용

(통합학과 인원은 통합시 대상학과 학생수의 합으로함) 과 상충됩니다. 

여하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진행하려면 안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통합시 정원감축 면제에 대한 교육부 정책은 미정이며 교육부 내에서도 통합시

인원감축 면제에 대항 해당 사항을 월권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원칙과 대전제는 교육부가 스스로 흔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 실무 위원 중 한분은 통합을 하면 현재 대학이 없어져서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받을 필요 없다고 했으나 

이에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의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차 인원감축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셨지만 3차 대학역량진단평가는 표면적으로는 강제 인원

감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미약한 근거에 기반한 과도한 우려라 봅니다. 

현재 공식화된 자료 만으로는 통합시 인원감축을 해야하는 비율이 우리대학의 20퍼센트입니다. 

(3) 기타 사항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인 의견입니다 )

- 자료 27쪽 조교수 부교수 승진 기준상 신규채용시 경상대 기준에 따르게 함

 승진은 조교수 1~3년, 부교수 3~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우리대학 조교수는 임용 시

5년 계약(부교수 5년)이며, 경상대학은 4년(부교수 6년) 입니다. 우리대학 조교수가 5 년뒤 승진후 경상대의

규정을 따라 6년으로 계약할지 불명하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견- 강력한 연합대학 구축 추진에 대한 방향성 설정 제안

우리에겐 연합없는 독자생존 / 강력한 연합 대학 구축 / 통합 이 세가지 옵션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교수회임시총회를 참석하고 느낀 것은 통합이 아닌 강력한 연합대학의 현실화도 아직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우리대학과 경상대학을 볼 때 연합대학의 미약한 초기과정이라 판단할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연합대학 구축을 추진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 보고서/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그 내용으로의 방향성은 공고히됩니다. 

따라서 통합 찬성 입장에서는 금번 보고서에 통합 찬성이라는 의사결정을 명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Point 2 사업 시점 이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표면적 목표는 통합이 아닌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었습니다

지난 2차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점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통합안을 내어야 한다고 본부에서 구성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에서 통합을 하더라도 모든 대학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상 그 시점에서 통합에 대한 소기의 당위성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생 정원 감소에 따른 위기강조로 대학본부의 논리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임을 인정하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의 신뢰성은 낮습니다. 

위기상황만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SWOT 분석에서 T만을 과대 평가하여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강제적 인원감축은 없다고 교육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전례를 참고할 때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 대학은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으라 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없는 국립대간 대학통합을 허용하고 그리고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 예외해 준다면 

사립대학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건 명백한 국립대 봐주기다라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교육부 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통합의 전제는 구조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give and take의 구도가 성립됩니다.

교육부가 경상대와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무리한) 사안을 다 들어 줄 것이라는 핑크빛 환상에서 빠져 나왔으면 합니다

본부는 확정되지 않은 가정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판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을 할 때  20%의 학생정원에 대한 감축제한을 없앨지,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예외를 해 줄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대학 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가정과 추측으로 구성원들을 혼란 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