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원글 일부 오류]소극행정의 유형과 우리대학의 공청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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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헌 작성일19-10-16 16:37 조회1,6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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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공청회 관련하여 10월 10일 기획처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사과드립니다.
- 아래 글 역시 제가 오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 단, 일부 학과에서 공문이 17일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금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역시, 이전 글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게, 제가 잘못 판단한 원글 그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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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유형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2350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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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공청회 공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에게 메일이나 공문 등으로 적극 공지하고 알려 공청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학 게시판에 올려 놓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대학홈페이지에에 공청회 공지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공청회에 대한 공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개최 날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근슬쩍 넘어가려했던건 아닌가요?
지금 대로라면 이건 제대로된 공청회가 아니라 단지 행정적 근거를 남기는 요식행위인겁니다.
7월 9일 토론방에 제가 올린 글 중에 한 문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원 의견수렴과, 학과 통합 의견조사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매우 급한 졸속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글을 올리지 않는다고 다짐했지만, 대학 본부의 행정이 너무해 다시금 올립니다.
[기타]
지역 뉴스를 보니 10월 15일 경상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우리대학의 여론조사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성원에게 통합 가부를 다시 물어 보겠다는 경상대 총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여도가 낮게 보이는 이유는 대학본부에서 여론수렴의 장을 제한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합에 대한 본부안을 자체적으로 만든 뒤, 이를 단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극적 의견수렴만으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의견 수렴 역시 행정 근거를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구성원들과 적극적 소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합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없이 (즉, 경남과기대의 협상 안 없이) 경상대와 통합 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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